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지회견을 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 리허설 하는 장면도 TV화면에 나왔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번호를 붙여놓고 번호를 불러 호명하는 광경은 세계에서 처음이지 싶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윤 총장이 정치에 뜻을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한방 맞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추 장관이 윤 총장의 2개월 징계에 문 대통령이 서명한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집권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국회의원들의 윤 총장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막말을 했는가? 이런데도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 언급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문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관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비판을 막아야 되 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하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전광훈,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도 대표적인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사례다.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을 두고 민주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 논평을 냈었든 “민주당이 7년 전 윤 총장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와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냈었다.” 지난 2013년 1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 정도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며 “물 먹이고, 밀어내고. 당장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윤 총장을 징계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에도 윤 총장은 징계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직접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다. 서울 부산시장의 재 보궐선거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2015년 문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인 하학렬 전 고성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치러진 재선거를 앞두고 경남 고성을 방문하여 문 대통령은 유세에서 "이번 고성 재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재임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96조2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헌법도 바뀌는데 당원들이 원하면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민주당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너무 무책임 답변이 아닌가?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일부 네티즌은 “요즘 반려견도 그런 식으로 파양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본질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모두 7회에 그쳤다. 그런데도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고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대답을 내놨다. 또 기자실을 자주 찾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들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답변은 아직도 위장평화쇼에 젖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국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솔직한 토로가 아쉬웠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120분 회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