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겹 악재의 이재명, 구원투수가 없다

호남민심변화-20대 젊은 층 이반-정권교체론 팽배

문, 정책수행능력 급 하향-후보자 돌출 발언 위기자초

대장동 게이트, 검찰의 꼬리 자르기 식 수사도 악재

‘한방 구원투수’없어 동분서주해도 지지율 복지부동

 

제20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겹악재에 시달리며 위기에 직면했다.

 

대장동 의혹사건에서 검찰이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비판에다 여권의 표밭 호남에서의 지지층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 부정적 평가, 정권교체론까지 과반을 넘기는 구조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의 돌출 발언이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尹밀려…부동층 증가·지지율 반비례

 

지난 4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여야 4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역전 당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은 이재명 30%, 윤석열 35%, 정의당 심상정 6%, 국민의당 안철수 7%로, 이 후보가 5%포인트 뒤쳐졌다.

 

더 큰 문제는 부동층의 움직임이다. 태도 유보층(지지후보 없음-모름-무응답)이 2주 전 대비 15~24%에서 20~32%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 후보 지지율은 견조하거나 소폭 오른 반면, 이 후보는 유보층에 반비례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호남을 중심으로 이 후보에게서 돌아선 여권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권 교체론은 '과반'…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

 

정권 교체론도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내년 대선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권 심판론' 응답은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54%에 달한 반면, '국정 안정론'은 7%포인트 하락한 34%에 그쳤다.

 

정부여당 지지율도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8%포인트 추락한 27%를 기록하며 30%선이 무너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7%포인트 오른 38%로 40%선에 육박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평가에서 20대에서 부정평가(73.6%)가 역대 최대기록을 세워 청년층 이반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후보와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원인으로는 결국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게 정가의 판단이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문제를 털어냈다는 이 후보 측의 자체평가와 달리 여론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1%에 달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4.9%에 그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달 29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26~28일 실시)에서도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는 응답은 55%,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응답은 30%로 나타난 것만 봐도 여론의 향배를 가름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이 후보의 돌출발언은 이 후보답지 않다는 평가를 불러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문제 등 최근 일련의 의제를 즉흥적으로 던진 것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청중과의 대화를 즐기며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달변가인 이 후보 스타일의 장단점이 극명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툰을 보고 "확 끄는데요"라고 말한 것도 여성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상황에서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가 최근 MBC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 안 했던 걸 크게 일을 벌인다"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건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후보의 돌출적인 제안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 등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후보의 입에서 나오며 당 차원에서 이를 수습하는 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설익은 정책을 제시한다는 비판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공약으로 왜곡했다"고 변명했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발언이 가볍다는 비판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검찰 '대장동 4인방'만 기소.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 했다.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장동 특혜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로 꼽히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는 핵심 공범이었지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이들 재판에 대비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력과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몸통’수사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은 별반 없는 것 같다.

 

‘1827억+α’ 배임 입증 과제… 로비 의혹은 손도 못 대

 

검찰이 대장동 특혜의혹사건에서 핵심인물 ‘4인방’을 기소했지만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부실수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그 이유를 짚어본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윗선’ 및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윗선수사’는 손도 못 된 상태라서 검찰의 ‘계속수사’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검찰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윗선’ 개입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α’ 상당의 시행 이익으로 정리한 점이다.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합한 ‘1827억원+α’로 배임혐의 액수를 구체화한 게 성과라면 성과인 것이다.

 

대장동 특혜의혹 핵심 4인방 기소의 성과를 올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라며 칼끝을 법조인 출신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와 윗선 의혹 규명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역할을 규명하는 게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를 쥐고 있던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대장동 의혹 간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권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이 제외된 것을 두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봐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어쨌거나 겹친 악재에다 돌발 발언의 자충수로 지지율이 떨어진 이 후보는 지지율 회복에 묘안을 짜고 있지만 한번 떠난 민심은 아직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위기의 이재명’ 구원투수가 없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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