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약은 빨리 접는 것이 국민 위한 정치다

 

백두산 입구

여야가 어제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화근은 기초연금 문제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뻥튀기’, ‘공약 먹튀’ 등의 원색 표현을 불사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했다.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빈말에 그치게 된 점을 매섭게 꼬집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방어막을 쳤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증세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약 수정에 대해 민주당이 배신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간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70%로, 액수는 10만∼20만원으로 조정된다. 수혜자도, 지급액도 줄어드니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난감한 처지다. 변명거리를 구하면서 자기합리화를 꾀하기 쉬운 여건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깨끗이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편이 백번 낫다.

국민은 복지 확대를 환영하지만 증세에 대해선 거부감이 크다. 보편복지를 실행하려면 보편납세가 병행돼야 하지만 이 또한 요원하다. 정부가 이런 여건 하에서 선거 표심을 겨냥해 미친 망아지처럼 풀어놓은 복지공약을 액면 그대로 지키겠다고 나선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공식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다면 대통령 신뢰지수 하락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5000만 국민을 재앙의 길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쪽을 택해야 한다. 무리한 공약은 빨리 접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큰 정치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선의를 내세워 국민을 혹하게 한 비현실적 공약은 차제에 전방위로 손봐야 한다.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치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삼는 일도 급하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눈 밝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근본 처방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