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미국-중국 등 강대국 반도체 패권전쟁 위기감 고조”
종교계 “코로나 등 위급한 상황 국익 따져 다시 한 번 기회 줘야”
“사면하라” 국민청원 20만 여명, 국민70%가 사면에 찬성
손학규 “대통령은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라”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전쟁’이 본격화 됐다. 지난 4월 반도체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등 일부 기관 산업이 멈추어 서면서 패권전쟁이 가속화 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4월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 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기에 삼성전자, 인텔, 대만의 TSMC 등 19개 반도체 수요-공급기업을 초청했다. 반도체 위기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묘안과 미국 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회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의에 참석 못하고 대리 대표가 참석했다. 만에 하나 그 자리에서 미국 측이 삼성에 대규모 투자제의를 해 왔을 경우 대리대표에게 결정권이 있겠는가?
코로나19로 국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권다툼에서 밀린다면 우리경제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았는가? 급박한 와중에 이 부회장은 산업현장에 없고 감옥에 있다. 박근혜 정부시설 최순실 딸에게 말을 사주고 70억원의 돈을 공여한 죄로 2년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국가최고 권력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다. 법은 사리판단을 잘못한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인정 했지만, 기업경영자 입장에선 ‘뇌물공여죄’적용이 억울할 수도 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 부회장은 지금 5개월 째 옥고중이다. 계속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삼성전자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국익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청원‘이 확산되고 있다. 정계와 재계는 물론 종교계, 지방 자치단체장에 이어 일반 국민들까지 사면청원에 가세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면건의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손 대표의 입장문을 요약하면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하고,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주기 바란다. 국내 최대 기업일 뿐 아니라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를 가두어 두고선 대한민국의 국격이 말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없다. 경제의 대외의존율이 70%대인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망가진 경제는 살려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데, 이재용을 풀어주면 민심이 좋지 않게 움직일 것이고, 특히 친문 지지세력의 비판을 감당하기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아야 한다. 자국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재벌 총수가 나라밖에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순 없지만 미래 먹걸이 산업인 반도체 발전에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사면을 당부했다.
이렇게 촉발된 ‘이재용 사면 청원’은 지난2월엔 오규석 부산기장군수가, 3월엔 평택시장까지 가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청원 편지를 올렸다.
이어 4월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품귀현상이 생기면서 자동차생산라인이 멈추어서는 등 이른바 총성 없는 ‘반도체전쟁’이 시작됐다.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백악관에 세계적 반도체 기업총수들을 초청,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생활로 참석하지 못했다.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삼성이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다.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라는 인식 때문이다.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사면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재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이부회장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면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원 게시물은 10일 현재 2000여건에 이르며, 20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위기상항에서 그가 감옥보다 기업현장에 있어야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파탄지경에 놓인 한국경제를 살리자는 맥락에서이다.
삼성전자가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법인세만 10조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기업이 낸 법인세의 18%를 차지한다. 삼성그룹의 종업원 수는 20여 만명,산하협력업체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이른다. 현재도 미래도 삼성반도체산업은 한국을 먹여 살릴 첨단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세계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정상에 우뚝 서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만을 초청했다. 그만큼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여기에다 이 부회장은 통근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파운드리(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위탁생산해 주는 제조전문기업)사업에 133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파운드리 모두 세계1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17~18% 수준을 두 배 이상 올려 대만의 TSMC와 겨뤄보겠다는 결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감히 천문학적인 투자결정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웃 공장의 굴뚝이 높이 올라가면 배 아프다’고 할 정도로 경쟁구도가 치열한 재계환경에서 재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세계적 기업이기 때문이다.
한 리서치회사의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비중이 70%를 넘는다고 보도된바 있다. 이처럼 국민다수와 재계, 종교계까지 앞장서 이 부회장 사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늦어도 광복절(8.15) 사면특사로 종결되길 다시 한 번 읍소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