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소주형 주도경제’성과 자랑에 여야 평가, 극명한 시각차 보여줘
국민의힘 “하늘아래 같이 산다는 것이 의심할 정도 인식차이”
윤석열 “‘소주형‘ 주도 정책 최대피해자는 1000만 자영업자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했다. 꼼꼼하게 챙겨들어 보아도 남은 임기 1년, 비전 제시는 없고 자랑뿐이어서 유감스럽다. 최근 국민여론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가 60%에 가깝고 “잘하고 있다”는 30%에 불과한데 자화자찬 일색이라서 혼란스럽기 한량없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48번, ‘코로나’ 26번, ‘백신’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했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큰 틀을 바꿀 뜻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요지를 되짚어 봤다.
먼저 부동산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보궐선거의 패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자인 했다. 부동산 정책은 첫째 집값안정인데 목표를 이루지 못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면서
“여기에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더해져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유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우대 금융정책이나 취득등록세,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자화자찬이다.
이날 연설에서 “출범 초기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도 대통령이 전망하는 4%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1%역성장 했기 때문에 4%대 성장은 코로나 이전 경제로 회복된다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어부지리인 셈이다.
실례로 1997년 외환위기 후인 1999년에는 11.5%나 성장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뒤인 2010년에는 6.8%의 고성장을 했었다. 마이너스 성장 뒤에는 경제지표는 반등하는 것이 경제원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형’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여론도 높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주성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이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국내 1000만명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맞거나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도산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상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권 연구원장에 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도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소주형’경제정책에 따른 노동 비용 증가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의 온도차가 심각하면 ‘소득주도 성장경제정책’을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착각은 자유이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도 온도차가 높다.
대통령은 백신 접종 차질에 대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 국도 아닌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안일하고 긍정적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는 국민이 많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4월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어 공급이 끊어지는 바람에 5월1일부터 접종이 중단된 상태다. 75세이상 화이자 접종대상은 366만명. 이중 접종희망자는 290만명인데 30%수준인 86만명이 접종을 마쳤다. 나머지 70%인 210만여 명은 1차 접종조차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되도 대통령은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은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기분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야당이 ‘무안주기식’ 청문회를 열어 사사건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재임 4년 동안 30명 가까운 장관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해놓고 국회의 청문회를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대국민선전 포고’나 다름없는 막말”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통렬한 반성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국민들은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해 ‘저질청문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인사 때마다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인품과 전문성, 성실성은 뒤로 제쳐두고 도덕성을 최우선에 두다보니 부인 아들 딸 등 개인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통에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 문대통령의 특별연설을 두고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들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님, 4년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라는 격려 말씀을 올리는 글은 볼 수 없고, “착각은 자유다”라는 비판이 많아 유감이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난 극복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는 절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통렬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화자찬의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혹평했다.
또 한명의 네티즌은 “Moon 재인 각하, 달나라에서 토끼와 방아찧다 오셨나? 이곳은 달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생존싸움이 치열한 지구랍니다. 지구상의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인데 달나라 얘기나 하면 듣는 국민들 정말 화나요”
일국의 지도자가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먼 달나라 얘기하듯 하면 진짜 국민을 무안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