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건국 이래 최대성과 맞나?
與-野, 격찬과 혹평의 평가에 국민들만 혼란
민주당 “국격이 ‘뿜뿜’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
국민의힘 “우리기업 44조 투자 대비 빈 수레”
안철수 “백신 스와프 성사 실패 내실은 外華內貧”
지난 21일 있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현격하게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평가가 나온다는 것쯤은 짐작가지만 이렇게 시각차가 크면 어느 쪽이 과대평가인지, 과소평가인지를 구분하기가 헷갈린다.
나라와 나라간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부풀리거나 숨겨서도 안 되며 더더욱 혹평은 두 정상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건국이래 최대성과”라는 여당의 평가에 대해 야당은 “44조원을 주고 빈 수레나 다름없는 어음을 가지고 왔다”며 혹평했다.
여야 수뇌부가 쏟아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평과를 짚어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171분 동안의 울림, 가슴 벅찬 하루였다’는 제목의 SNS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 파트너십 확대까지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사일 지침 폐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미완의 과제였던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며 “전시작전권 회수를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라 기한부로 바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정상회담이었다”고 호평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어 의미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분의 백신을 직접 지원하고,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대권주자들도 호평 행렬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을 환영한다”며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신복지포럼 충남 행사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미사일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국방 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마음을 모았고, 미사일 주권이 완전히 회복됐다”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엔 구체적인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면서 “한 달 전 미국 방문에서 1억 회분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도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며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과도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건국이래 최대성과”라는 민주당의 평가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에 대한 선물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며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우리가 요구했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필요했던 국군 장병 55만명 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위탁 생산 등과 관련해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은 원료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이 핵심”이라며 “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확정돼야 백신 외교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더붙였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며 “정부는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평양 특사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처럼 여야의 온도차가 심한데, 이웃나라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
중국 본국에서의 반응은 현재까지 없다. 다만 지난24일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씨의 짧은 발언, “한미정상회담 아쉽게 봤다”이다.
‘뭘 아쉽게 봤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며 ”중국내정 문제인 타이완 문제가 나왔고, 남중국해의 경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왔다. 그리고 쿼드문제와 국제질서문제도 나오고 인도태평양 문제도 얘기했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진일보시키고, 중국은 견제대상이 됐다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아쉽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미정담회담뿐만 아니라 나라간의 모든 회담은 이해관계가 수반된다. 지나친 국론분열 현상은 국익을 해치고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이 왜 망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