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년 대선은 국력의 갈림길 ‘바로미터’

벌써 泥田鬪狗의 네거티브 난무 선택권 고민에 국민들 혼란

가장 좋은 사람 뽑는 것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 더 중요

대통령 품격, 통찰력 리더십 보다 역사와 德治를 중시해야

 

백범 김구 선생님은 노변정담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과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 어차피 정치인은 거짓 말 쟁이다. 정치인의 말을 다 믿어서도 안 되지만 안 믿어서도 안 된다. 투표를 해야 큰 도둑을 뽑는 우를 범하지 않고 그나마 작은 도둑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국민들은 대통령선거 때 마다 홍역을 치른다. 마음에 꽉 차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구 선생님 말처럼 투표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홍역에 걸린 사람처럼 열병을 앓는다.

 

◆2022년 대선은 가장 덜 나쁜 사람선택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는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

 

자의반 타의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년 대통령선거는 민주당에 1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 당에 1명, 그 외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정당을 합하면 10명이상이 될 것 같다.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이면’하고 선호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터져 나온 네가티브는 용광로 만 큼이나 열기가 뜨겁다.

 

◆‘고발 사주’와 ‘대장동 게이트’ 최대 변수

 

보통 국민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등이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은 조 단위가 넘는 개발이익이 민간 업자에게 돌아가고 그 업자들은 공모하여 비리 낌새를 아는 고위직이나 권력기관에 수십억씩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급기야 경찰과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전면 수사를 펴고 있으나, 수사의 칼날이 게이트 몸통까지 미치지 못하고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야당과 다수의 국민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7년이 넘은 특혜의혹이 물밑에 잠수되어 있다가 뒤늦게 터져 나온 이유도 로비세력의 비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이루어졌으니 첫째가 이재명 게이트이고, 그 다음이 지금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일어났으니 국민의 힘 게이트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힘깨나 쓴다는 법조인이 많이 개입되었으니 법조게이트이다. 게이트 종합 세트로 건국 이래 최대의 게이트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 최대의 게이트를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힌다 해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신뢰감은 반감 되는 것이다.

 

엄청난 특혜의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했으니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 칭찬을 받아야할 일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여당에 맞설 야당은 TV 토론 때 마다 막강 후보의 한 사람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고 있다. 정권교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 야당은 반문 민심,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만 믿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림도 없는 소리이다.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이 우선일까

 

첫째가 국민 대통합이다. 매우 어려운 숙제지만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지금 온 나라뿐 아니라 가정도 갈라져 있다. 가족끼리 오붓한 식사자리가 정치얘기만 나오면 니편 내편으로 갈라져 싸움판이 된다. 이처럼 사회갈등이 심화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다.

 

둘째는 경제문제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돈을 풀어놓은 거품경제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 양극화 된 경제문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셋째는 외교와 안보이다.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 미. 일 동맹 위에 외교와 안보를 세워야한다.

 

외에도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는 자살, 고령화, 인구절벽, 지구환경문제 등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처럼 무능하고 무식하고 불통하는 정부가 또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두워진다. 그러나 현명한 정부가 들어서면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늙은 선진국보다는 새로이 등장하는 젊은 선진국이 앞날에는 더 유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잿더미에서 선진국으로 일어선 경험이 있고, 지금 K자만 들고 나가면 세계가 열광하고, 앞서가고 있는 정보통신, 문화예술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제일 걸림돌은 정치이다. 미래 세상은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재명의 잠재된 의식과 품성분석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최근 ‘2022년 대통령의 품격’에 대한 칼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선후보를 중국 진나라의 명재상 이사(李斯)와 닮은 꼴 이라고 표현했다. 필자도 공감이 간다.

 

김 대기자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자서전을 보고 품격을 애리하게 분석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은 글도 잘 쓴다. 2017년 대선 전에 내놓은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의 첫 문장이 ‘나는 겁이 없다’다.

 

첫 문장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어본 사람은 안다. 그게 얼마나 마술적 시작인지. ‘나는 겁이 없다.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그 이전에도 나는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저항했다…’는 다음 문단까지 순식간에 읽히지 않는가.

 

자서전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삶은 감동적이다. 가난 때문에 어린 공장노동자로 일하다 장애를 입고, 검정고시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성공 스토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극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재명의 개인사 아닌 사회에 대한 인식은 거칠고 불길하다.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편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 같은 대목은 그가 법대 시절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영향일 것이다. 7월 대통령 출마 선언 후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그의 발언은 지금껏 역사 공부 한번 제대로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시사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도전 이유를 분노 때문이라고 했다. 분노의 근원은 정경유착이라며 ‘민주주의를 망치는 부정부패의 꼬리를 잡아 대한민국에서 몸통이라 으스대는 자들을 뒤흔들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생각 역시 진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재명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부패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고 거꾸로, 재빨리 규정한 걸 보면 그의 의식구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격과 삶’을 쓴 김창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재명의 성격을 ‘외향적 감각형’으로 봤다. 성과가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지만 직관과 감정 부분이 열등해 옳고 그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거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진나라 뛰어난 재상 이사와 닮은 사람

 

권력에 대한 이재명의 의지와 분노, 그리고 여당 대선 후보 등극은 전국(戰國)시대 말 이사(李斯)를 연상케 한다. 비천하고 곤궁했던 그는 순자(荀子)에게 제왕학을 배우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대는 총명함이 남다르고 무엇이든 빨리 터득하니 언젠가 꼭 크게 출세할 것”이라는 스승의 칭찬에 이사는 우쭐해 “사람이 가장 비통한 건 빈궁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권력이 없는 탓이며 권력은 모든 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으로 치면 사이다 발언이다.

 

이사가 방에서 나가자 순자가 말했다고 한다. “이사는 내 제자 중 가장 뛰어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깊고 권력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자신을 가리는 데 미숙하니 결국 끝이 좋지 않겠구나.” 진시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하고 권세를 누린 이사는 스승의 말대로 끝은 비극적 최후를 마쳤다.

 

겁 없는 이재명 후보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작살부터 내야죠”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 지시에도 눈도 깜빡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5월 민간업체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됐고 자신에게 무죄를 준 대법관도 업체와 관련돼 있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성과만 강조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뻔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또 개인사도 복잡하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형수에게는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퍼 부었다. 복잡한 가족의 개인사로 인해 언행이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 가치를 가볍게 아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흔들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마이클 블레이크 미국 워싱턴대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검사 사칭 혐의 등 전과가 작어마치 4범이다. 여기에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의 품격은 나라의 품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대통령의 자질과 품성에 대해 전우용 교수는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비전제시와 반복적 시행착오를 없애려면 역사의식이 높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 주요의제가 무엇인지를 알 정도로 박식해야한다. 세 번째는 부지런함이며, 네 번째는 신중하고 과감해야 하며, 다섯 번째는 후덕함을 강조했다. 덕치를 중시하는 동양적 정치관을 가진 대통령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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