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국민들은 한점 의혹 없는 ‘공정수사’를 바란다

LH 땅 투기, 국민들은 한점 의혹 없는 ‘공정수사’를 바란다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땅 투기의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회의원 가족까지 연루되면서 캐면 캘수록 고구마뿌리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11일 현재 비공식으로 드러난 것만 50여건에 달한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깡그리 무너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 구현’은 청와대 담장 안에서만 맴돌고 공직사회하부조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그 많은 조직을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변명은 궤변일 수밖에 없다. 해이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통치권자의 능력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청년이 날 기념식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37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간담회에서 “공직자가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LH 직원들의 땅 투기사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정과 신뢰를 저버린 중대사건임엔 틀림없다. 말은 용서받지 못할 사건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핵심인 초동수사는 허술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왜 국민들 눈엔 부실수사로 비추어 질까?

 

늑장수사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LH지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과 관련, 지난 9일 경기남부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 LH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투기 직원들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의혹을 폭로한지 7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법조계 관계자는 늑장수사로 그사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증거자료인 금전관계 흐름 및 핸드폰 통화 내용, 말맞추기 등으로 합법적 투자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지적이다. 합법적 투자 주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노후대책의 장기투자를 했다든지,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데다 수사기관이 개발호재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특정범죄로 인지할 수없게 된다. 억지수사로 얽어 메어 구속시킨다 해도 특수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입증 안되면 법원에서 모두 무죄처분을 받게 된다. 그 만큼 증거가 명확하거나 증거인멸 행위를 밝혀 내지 않으면 무죄이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수사과정을 지켜본 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 8일 인터넷 게시판에 ‘ 이 수사는 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국무총리는 ”투기직원들을 패가망신 시키라“고 지시했지만 ”다 쓸데없는 공허한 전시용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늑장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신도시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련부처 공무원과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느냐하는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초동수사는 지구단위 계획 중간-최종 결재라인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공무원들의 회신, 매신저, 이메일, 통신 내용, 신도시 토지거래 계약자 등의 금융거래를 압수수색해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선결문제인데, 수사는 왠지 핵심을 빗겨가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뒤늦게나마 합동수사본부 확대 ‘일벌백계’기대

 

LH 직원들에서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제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50명에 육박한다.

 

국민들의 눈에는 빙산의 일각으로 비추어 진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직전 경기 남양주와 하남·인천 등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딱지를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 비율이 42%에 달했다. 하남 교산 지구는 3개월간의 거래가 100% 지분 쪼개기였다.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언론 매체에 따르면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이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와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택지개발 허가가 나기 직전에 토지거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의혹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합동수사본부에 770명이란 방대한 규모의 수사관이 집결됐다. 경제범죄 전문 경찰관 외 국토부 부동산 담당관, 국세청 조사전문가, 금융감독원 자금흐름 추적 전문직원 등도 합류해 공조수사를 펼치고 있다.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가 ‘선거용 전시효과 식’ 수사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수사를 펼쳐 대통령의 ‘공정사회구현,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의 염원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