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심은 천심’ 대통령후보 적합도 변화

윤정규 대기자 jkyun202@hanmail.net | 승인 2021-10-24 15:37:5

 

대선후보 적합도 변화는 ‘경기도 국정감사’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뒤 일어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이익(1조6000억)이 이익배분의 90%를 차지, ‘몸통 그분’에 대한 배임협의를 강조하며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신뢰감이 더해지면서 대선후보적합도 조사 결과도 달라지고 있다는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VS 이재명 양자대결 윤43.4% 이32.5%

이재명 VS 홍준표 대결 이 30.9% 홍31.6% 접전

여론조사기관 알앤서치가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8~20일 실시한 다자대결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30.1%, 이재명 후보 28%로 오차범위 내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 19.1%, 유승민 후보 4.6%, 심상정 후보 3.2% 순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주자 4명이 가상 양자대결 시 누구를 찍을지 물은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가 맞설 경우 이재명 후보 32.5%, 윤 후보 43.4%로 윤 후보가 10.9%p 차로 크게 앞섰다. 또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붙을 경우, 이 후보 30.9% 대 홍 후보 31.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 유승민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30.6%, 유승민 후보 24.3%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 중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후보 33.6%, 홍준표 후보 29.6%로 지난 조사에 이어 접전을 벌였다. 이어 유승민 후보 11.1%, 원희룡 후보 5.9% 순이었다.

원희룡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 33% 대 원희룡 후보 26%로 역시 이 후보가 7%p 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야당이 정면 대결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응답자 2명 중 1명꼴인 52.8%는 이 후보가 못했다고 평가했고, 33.8%는 이 후보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관련이 없다거나 전임 정권의 부패세력, 즉 ‘국민의힘 게이트’로 보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가량인 45.9%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응답했고, 관리책임 정도가 있다는 응답도 17.2%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이 후보 관련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63.1%에 달한다.

반면, 이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본다는 응답은 14.3%, 나아가 전임정권 부패세력의 권력형 게이트라는 응답은 16.8%로 집계됐다.

경실련 “ 대장동 이익 민간 몫 1조 6000억
현재 드러난 부패 빙산의 일각 특검 해야“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으로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정 이익은 택지 매각 이익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약 1조821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1조8211억원의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으로 10%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사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 등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이고, 이중 김만배씨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과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성남시민을 외면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 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지금의 25배로 증가했을 것”이라며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주도해, 성남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했고 용도변경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고,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지 않아 민간개발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며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도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는 집권여당 승리기대 어렵다
‘특검수용’ 대통령의 용단이 절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궁핍한 살림, 천정부지의 물가고, 부동산 폭등 등 다각적 경제난국에서 국민들은 몹시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의혹’은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이대로는 공정한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현 집권 여당의 승리도 기대할 수 없다. ‘특검수용’ 대통령의 용단이 절실한 때다.

[윤정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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