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선코앞 야당 무더기 표적사찰 민주공화국 맞나?

정치중립 약속한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부부까지 통신조회

“정권유지하겠는 얄팍한 꼼수” 국민의힘 의원 80명 사찰당해

다수의 국민 “헌법 제1조1항 위반한 중대 범법행위”로 규탄

 

“대한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최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대선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부인 김건희씨와 가까운 친인척까지 통신 내용을 뒤지는 등 야당 표적사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국민들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준엄한 헌법을 유린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공수처-검찰- 경찰 등 정부산하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의 저항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무차별적 야당표적 사찰행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 는 헌법 제1조1항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쪽에선 법적 절차를 밟은 정당한 수사라고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궁색한 해명으로 비춰 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통신 자료를 수차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 80여명도 조회를 당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3분의 2 이상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의 사찰 논란에 대해 영장에 기초한 집행으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이 아니라는 의미로고 해명했다.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신조회는 공수처 뿐만 아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도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씩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김씨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5회, 인천지검이 1회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다. 윤 후보 조회 시기는 공수처 9~10월, 중앙지검 5~6월, 10~11월이었고, 아내 김씨에 대한 조회 시기는 공수처 10월, 중앙지검은 5~6월과 8월이었다. 윤 후보가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때 수사기관들의 통신 자료 조회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권력의 불법 사찰 민낯이 드러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후보 아내까지 수사기관이 무더기로 조회한 것만 봐도 명백한 정치 사찰”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만약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 생각하지만, 통신 자료를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야당 불법사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의 통화 내역을 모두 뽑은 것은 과잉 수사”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대상자가 포함된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 기록을 제공한다고 한다. 다만 대화 내용은 서버에 2~3일만 저장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제공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통신 자료 조회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그동안 사정 기관은 ‘선거 개입’ 논란 때문에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하던 수사도 중단하는데 공수처는 이런 관행을 깨버리며 ‘대선 개입’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본부장은 “민주 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김 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모든 조치를 통해 즉각 탄핵시키겠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권선동 국민의힘 위원과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야당탄압이 아니냐”는 질의에 “수사선상에서 행하는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며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사찰, 야당탄압 공수처는 해체하라’는 팻말을 들고 공수처장 사퇴 시위를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윤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탄압 의혹의 통신사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공수처의 이번 정치적 사찰은 단죄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존엄성을 짓밟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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