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무원 집사취급’ 엄정 수사하라

윤정규 기자 jkyun202@hanmail.net | 승인 2022-02-05 11:16:36

이재명 후보, 폭로되자 “허위사실”이라며 거짓말

명백한 증거자료 나오자 그제 서야 잘못인정 사과

1억4천만원 현금인출 의혹도…모호한 해명 용납안돼

 

옛날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을 집사처럼 부리고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의혹이 제기 되자마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얼버무렸다. 구체적인 증거로 텔레그램 메신저까지 공개 되자 어쩔 수없이 사과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드러나기까지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동은 정상배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무엇이 다른가?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상시로 아내 김혜경씨 등 가족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동원됐다.

※도지사 업무용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이다.

 

폭로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 측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에 따라 7급 공무원이던 A씨가 김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와 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및 병원비 결제 등을 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

 

음식 배달과 관련해선 공무에 쓰라고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개인 카드로 이 후보 집에 가져갈 소고기 값을 음식점에서 일단 결제한 뒤, 이튿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대인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를 찾아가 앞선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배씨와 A씨의 통화 녹음 내역에는 이런 식의 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관한 내용이 10차례 이상 등장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4일자 신문 사설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채용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개인 집사처럼 사적으로 부리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기에 편법까지 동원해 도지사 업무용 법인카드가 이 후보 가족의 식자재 구입에 쓰였다는 주장이 근거와 함께 제기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금 횡령이나 성범죄는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일벌백계주의로 행정을 이끌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후 닷새간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해왔다. 그러다 관련 증거가 잇따라 보도되자 2일 공무원 배씨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차례로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허위’라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배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선을 넘는 요구를 A씨에게 했는데 이는 윗선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과잉 충성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는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배씨 언급이 나온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약 대리 처방에 대해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김씨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A씨에게 받아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말이 되는가.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 후보 부인 김씨도 사과문을 내고 “제 불찰이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도 ‘송구하다’고 했지만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 처음에 ‘허위’라고 반박할 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다. A씨가 근거를 대지 않았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이번뿐인가 묻고 싶다.

 

필자에게는 성남토박이 후배가 있어 물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성남시장을 2번씩이나 하고 경기도지사 자리까지 올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후배 왈 “추진력하나는 끝내준다”는 답이었다. 특히 시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업에는 집중력을 발휘해 목적을 이뤄 낸다는 것이다. 하기야 이런 장점조차 없었다면 ‘형수 욕설’ ‘형 정신병환자 취급’ 등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까지 올랐겠느냐고 반문해 본다.

 

법인카드 사적유용 액수와 사용회수가 문제가 아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공무원을 집사처럼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번 사안은 지사 부인에 대한 ‘과잉 의전’을 넘어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문제다. 민간인인 지사 배우자가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면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남편의 법인카드 유용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야당에선 약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은 건 국고손실 범죄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감사실이 경기지사를 지낸 여당 대선 후보 부인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검찰 등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후보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1억4000만원 인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경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

[윤정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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